• 작성일
    2018-08-16 (목) 15:10
    제목
    [18-08-16]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위한 의료인 폭행방지 토론회 개최
    작성일 2018-08-16 (목) 15:10
    글제목 [18-08-16]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위한 의료인 폭행방지 토론회 개최
    해마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한 나머지 의료인들이 확실한 처벌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처벌 또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위급한 의료·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의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하고,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의료인의 안전과 인권은 물론 상태가 위중한 환자를 치료하는 응급실과 병원에서 의료적 도움이 절실한 환자가 적시에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킴으로서 모두에게 안전한 의료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8월 17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위한 의료인 폭행방지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