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18-06-29 (금) 12:59
    제목
    [18-06-29] 2018 상반기 IT입법포럼
    작성일 2018-06-29 (금) 12:59
    글제목 [18-06-29] 2018 상반기 IT입법포럼
    [2018 상반기 IT입법포럼]

    * 일시 : 2018년 6월 29일(금) 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오늘(6/29) 박대출 의원님과 아주뉴스코퍼레이션이 공동주최하고 사단법인 글로벌경제재정연구원이 주관한 <2018 상반기 IT입법포럼>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학계, 시민단체, 정부 등 통신요금제 관련 전문가들이 고루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최근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내세운 보편요금제 개정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고 올바른 통신요금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어떻게 하면 줄여 드릴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해왔습니다. 그 해결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쌓아 둔 마일리지로 통신요금을 지불할 수 있게 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해당하는 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핸드폰 기본료를 감면해주는 법안, 해외 활동이나 여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통신요금 폭탄을 예방하는 법안, 대포폰(명의도용) 개통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법안 등 다수의「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도출된 대안을 참고하여 앞으로도 제도 보완이나 입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